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정부는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이에 더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주택 거래 촉진을 위해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1년 연장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가액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세소상공인(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점포에서 내년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율이 15%에서 30%로 인상된다. 작년 국회 통과에 실패한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는 올해 다시 추진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는 우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추가소비분(전년대비 5% 이상)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한도는 별도 100만원이다.
자동차는 상반기 한시로 개소세가 30% 인하된다. 현행 5%에서 3.5%로 줄어드는 것.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가 인하되면 이에 따라 붙는 교육세와 부가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 완화 효과는 더 크다. 기재부에 따르면 4000만원 짜리 차를 구입할 경우 현행보다 총 7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70% 감면(100만원 한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종료될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다시 수술대에 오른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말그대로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흐름 영향 등 검토를 거쳐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현행 3%)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가액이나 면적과 무관하게 합산배제된다. 주택공급을 확대해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6년 5월까지 1년 연장된다. 30호 이상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은 상향된다. 건설형은 9억원에서 12억원, 매입형은 6억원(비수도권 3억원)에서 9억원(비수도권 6억원)으로 각각 기준이 상향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제외하고, 입주자 선정 시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지방 부동산은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은 지방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말부부' 친화적으로 바뀐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 따로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 가구당 한도는 1000만원이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기준은 올해 7월 말 나오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퇴직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퇴직소득 연금수령시 세금 감면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10년 이하 30%, 10년 이상 40% 감면 등 2개 구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년 이상 50% 감면 구간을 신설한다는 것. 개인연금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시 연금소득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씩 확대하고 10년 이상 가입자는 해약환급금 세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세소상공인(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점포에서 올해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율이 15%에서 30%로 2배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기업 밸류업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주환원촉진세제, ISA 세제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주주환원 증가금액은 법인세에서 5% 세액공제를 해주고, 배당 증가금액은 저율 분리과세 해주는 방식이다. ISA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작년 세법개정안에도 담겼으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은 최대 7년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5년 100% 감면에 1년 연장이 가능하나, 5년 100% 감면에 2년 연장으로 1년 더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또 정부는 비수도권 외투를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주어지는 '법인세(납부기한 연장 3월→6월)·부가세(조기환급 15일→10일)·세무조사(정기 제외)' 관련 지원은 2025년까지 1년 연장된다.
정부는 또한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보다 5% 늘리는 방식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을 항구화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추진한다. 특히 첨단 R&D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을 추가하고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