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유효 기간 6일까지 집행 방침
공수처, '영장 집행 막으면 직무유기·공무집행방해' 공문 보내
'탄핵 찬반 집회' 질서 유지 위해 경찰 배치 협의 중…尹, "끝까지 싸울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르면 2일 집행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적으로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차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히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사안의 경우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와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은 공수처에 부담을 주는 요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도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앞서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불승인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해 온 윤 대통령은 전날(1일)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관계자를 통해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