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결손, 정부 전망치에 0.5~1조원 추가.. 30조원 소폭 상회 전망
안도걸 의원, "대규모 추가 세수결손은 피해, 조속히 추경 편성해 민생경제 살려야"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가 당초 정부 전망보다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 등 최악의 내수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정부 전망치인 29조 6000억원보다 5000억원~1조원 가량 늘어나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 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 5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86%로 전년(94.2%)보다 8.2% 포인트 낮았다.
12월 세수가 전년(19조 9000억원)과 동일하게 들어오면 올해 세수결손은 31조 7000억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11월 국세수입은 22조 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조 1000억원 증가했다. 8~10월 3개월 연속 세수감소 기조가 전환되었다.
정부 재추계 전망치보다 추가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등이다. 법인세는 11월까지 17조 8000억원 감소했다. 정부 전망치(17조 2000억원)보다 5000억원~6000억원 가량 결손이 증가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11월까지 7조 3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전망치(9조 9000억원)보다는 2조 6000억원 적은 수치다. 12월에 부가세 환급 규모가 감소하더라도 1조 5000억원~2조원 규모의 추가 결손이 발생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11월까지 1조 2000억원 감소했다. 정부 전망치(1조 1000억원)보다 1000억원 많은 수치로 12월에 2000억원 정도 추가될 전망이다. 12월 증권 거래대금은 11월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정부 전망치(14조 1000억원)보다 1조 5000억원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는 11월까지 14조 3000억원 들어왔다. 이미 정부 전망치보다 2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12월 실적이 작년(1조 6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해도 1조 5000억원 이상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안 의원은 "정부는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11~12월 증여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제개편의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류세도 정부 전망치보다 3000억원~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월까지 정부 전망치보다 이미 2000억원 증가했고, 12월에도 1000억원~2000억원 추가될 전망이다.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영향으로 파악된다. 소득세는 정부 전망치(1조 6000억원)에 대체로 부합할 전망이다.
안 의원은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에서 정부 전망치보다 2조 4000억원~2조 9000억원이 추가 결손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증세와 유류세에서는 1조 9000억원~2조 4000억원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 세수결손은 정부 전망치보다 5000억원~1조원 추가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안 의원의 결론이다.
안 의원은 "11월 세수실적 양호로 우려했던 대규모 추가 세수결손은 피하게 될 전망"이라며 "또한, 올해 세수실적이 정부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함에 따라 내년 대규모 세수결손 우려도 다소 줄어들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1월 세수 실적을 보면, 올해 세수결손은 30조원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세수 실적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세수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대규모 추가 세수결손은 피하게 되면서 올해 세수결손 대응과 내년도 재정 여력 측면에서 다소 숨통이 트였다"면서, "최근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 등 최악의 내수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내년도 본예산에 담겨 있지 않은 민간소비 진작 사업비, 반도체, AI 산업 인프라 지원 사업비 등을 추경으로 조기 편성함으로써 내수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