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열쇠’ 쥔 헌재 소장대행 “6인 체제지만 변론은 가능”

“변론 이후 결정은 논의해봐야”
공석 재판관 3명 선출 권한은 국회에
민주당 2명 추천, 국힘 1명 미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5일 현재 재판관 6명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의 변론은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정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형은 '변론 이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사건 심리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9명 중 6명만 있는 현재 상태로는 변론을 열 수 없다.

그러나 헌재는 헌재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심리 자체는 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6인 체제에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는 상태다.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 선출 권한은 국회에 있다. 여야가 재판관 선출에 이견을 보이면서 3인 공석 상태는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야당 몫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추이를 봐가며 여당 몫 재판관 후보 1명을 추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