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국외에서 제작한 미술작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미국인 A씨는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다. 그는 본국에서 미디어아트 공예전문가로 일했다. 미국외교관인 남편을 따라 한국에 입국해 거주하던 중에 미술품 경매를 통해 미국에서 가져온 미술작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 이번 판매 수익이 쏠쏠했던 A씨는 계속해서 본인 작품을 남편이 한국에 근무할 때까지 이곳에서 판매할 생각을 했다. 외국인도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수익에 대한 과세 정보가 다르다고 얼핏 알고 있던 A씨.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질의를 남겼다.
해당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미술품(공예품)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며 "단,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별도)가 원천징수 된다"고 답변했다.
[관련 법령]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2017.2.3>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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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4-국제세원-0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