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검찰송치.. 세무사회와 '갈등 계속'

작년 8월 세무사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삼쩜삼 고발, 지난달 검찰 송치 

세무사회 "홈택스 기반 국민 개인정보 유린하는 영리사업 당장 제한해야”

삼쩜삼 "작년 6월 과징금 처분 이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준수중"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8월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지 1년 4개월만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2024형제72428)을 넘겼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신고를 이어왔지만,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8월 세무사회는 삼짬삼이 국민에게 유도광고를 통해 모집한 수천만명 회원의 가족 사항, 의료 정보, 기부사항 등 민감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시킨 점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세무사회는 고발장에 삼쩜삼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 미고지 △개인정보 동의 시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파트너 또는 제휴 세무사에게 회원 개인정보 제공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8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삼쩜삼에게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삼쩜삼은 이를 받아들여 부과금 전액을 납부한 바 있다.

최근 세무사회는 특정 세무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삼쩜삼TA 서비스를 세무사법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하는 등 삼쩜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도 혁신기업인양 행세하면서 탈세까지 일삼는 삼쩜삼에 대해 수사기관이 위법사실을 인정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라며 "공공재원인 국세청 홈택스에 똬리를 틀고 탈세신고로 국가재정을 축내고 국민 개인정보까지 유린하는 황당한 세무플랫폼 장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 송치에 대해 삼쩜삼은 "지난해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다"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