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 농진청, 23년보다 20% 부족"

윤준병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 대규모 삭감 폭거"

"농업분야 중추 역할 농진청의 내년도 R&D 사업비, 23년보다 20% 부족"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과 과학기술계 등의 공분을 산 윤석열 정권이 1년 만에 2025 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내년도 농촌진흥청의 R&D 사업비는 삭감 이전인 2023년 대비 20%나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의 R&D 사업비는 2021년 6601억 3000만 원, 2022년 7132억 7600만 원, 2023년 7611억 7500만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이후 R&D 예산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이 있었고 그에 따라 농진청도 2024년 R&D 사업비는 2023년 대비 무려 23.5%(1788억 8700만 원)나 삭감된 5822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후 국민적 공문을 산 윤 정권은 R&D 예산을 삭감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지난 6월 2025년도 국가 주요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으나, 농진청의 2025년도 R&D 사업비는 6096억 6100만 원으로 4,7%(273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농진청의 R&D 사업비가 7611억 7500만 원인 것을 볼 때,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선된 R&D 사업비는 올해보다 4.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3년 R&D 사업비에 비해 무려 19.9% 나 부족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작년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R&D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폭거를 자행한 윤 정권이 이제 와서 '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전폭적 지원' 등을 남발하고 있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정작 농업분야의 기술 및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진청의 내년도 R&D 사업비는 예산 폭거 이전보다 여전히 20%나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윤 정권의 농업 경시 기조를 자인한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와 향후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R&D 예산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