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초부자감세…상위1%, 전체 효과 87% 독차지”

안도걸 의원 “배당소득 감세 상위0.1% 4300만원, 하위99% 9000원”

상위10명, 45%→25% 분리과세 특혜시 배당소득 감세 1인당 79억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자산가 혜택 독차지 초부자감세”

배당소득 상위1%는 하위99% 배당소득 감세의 677배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주주와 재벌총수에 혜택이 집중되는 25% 분리과세 특혜는 대표적인 초부자감세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000원으로 전년(191만8000원)에 비해 22만5000원 정도 감소했다.

상위0.1%의 배당소득 평균은 8억3000만원, 상위1%는 1억2000만원 정도 배당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총수를 비롯한 주식부자 상위 10명은 배당금으로 1인당 1515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1%를 제외한 하위99%의 1인당 배당소득은 평균 50만원 수준이다. 하위 90%(1551만명)는 한사람 당 14만9000원 정도를 벌었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주식과 펀드를 합한 배당소득이 연평균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하위 50%(862만명)의 배당소득은 한사람 당 1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정부는 밸류업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정부안에 의하면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 세율은 5% 포인트 정도이지만 연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그 우대 세율이 20% 포인트까지 늘어난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고 45%의 종합과세 대신 2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대주주나 재벌총수 등 초고액자산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감세 혜택 구조다. 문제는 전체 배당소득자 중에서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비중은 상위 0.8%에 불과하고 나머지 99%의 혜택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안도걸 의원은 2022년 귀속분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배당금이 20% 증가하고 그 금액이 밸류업 기업의 배당소득이라고 가정하고 감세 혜택을 추산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를 한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0.8%로 이자소득을 포함하면 1% 정도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연 2000만원을 넘지 못하는 99%의 배당금은 50만9000원 정도다. 정부안에 따르면 배당금이 3개년 평균에 비해 20% 정도 증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30% 정도가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올해 받는 배당소득의 36% 정도가 내년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셈이다. 배당소득 증가분 18만3천원에 대해서는 현행 14% 대신 9%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아 9160원 정도 세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하위90%인 1550만명의 배당소득 평균은 15만원 정도다.

20% 증가한 배당소득의 30%인 5만4000원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2700원 정도 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위 50%인 860만명의 배당소득은 1만원 정도인데 세 감면 혜택은 180원 정도다.

반면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상위1%의 투자자들에게는 하위99%의 677배에 해당하는 620만원의 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상위1%의 배당소득 평균은 1억1891만원이다.

배당금 20% 가정시 종합과세(45%)를 적용받지 않고 분리과세(25%)를 적용받는 소득은 4281만원에 해당한다. 배당세액공제 감안시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39.5%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14.5% 포인트 우대세율 적용시 620만원 수준의 세 혜택을 받는다. 하위99%의 677배에 해당한다. 상위1%의 평균 배당소득이 하위99%보다 월등히(233배) 많고 우대세율도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상위0.1%(1만7236명)의 배당소득 평균은 8억3174만원이다.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배당소득은 2억9943만원으로 4342만원의 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배당소득 상위100명은 1인당 368억원의 배당소득을 받는다. 과세특례 배당소득은 132억원으로 1인당 19억2000만원의 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재벌총수들로 알려진 상위 10명은 1인당 1515억원의 배당소득을 받는다.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배당소득은 545억원으로 약 79억원의 소득세가 감면된다.

감세효과를 추정하면 상위1%의 감세효과 총액은 1조600억원 정도다. 하위99%의 감세효과 총액은 1560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1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상위1%가 전체 감세효과의 87%를 차지해 하위 99%의 7배 정도 된다. 상위1% 배당총액(20조5000억원)이 하위99% 배당총액(8조7000억원)보다 2.4배 많고 배당소득 감세의 우대세율 혜택도 3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 이는 배당금이 모두 밸류업 상장기업의 배당이라 가정한 것으로 밸류업 기업이 10%라고 하면 전체 세수효과는 1200억원 정도로 줄어든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부터 3년간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적용기업의 요건과 범위만 다를 뿐 기본 구조는 완전히 동일하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액자산가들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5%의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가 2017년에 일몰 폐지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도입하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와 재벌총수 등 주식 소유자 상위 0.1%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베낀 것에 불과하다"며 "대주주와 재벌총수에 혜택이 집중되는 25% 분리과세 특혜는 대표적인 초부자감세"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