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체납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16.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의무상환을 최초 개시하는 인원은 줄고, 의무상환을 중단하는 인원은 늘어나는 등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대상 인원은 31만8000명으로 상환의무 금액은 40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9년 22만5000명에 비해 41% 증가한 수치다.
상환의무 대상자 중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체납한 인원도 증가했다. 지난해 상환의무 대상자 31만8000명 가운데 체납 인원은 5만1000명, 체납 금액은 661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 체납 인원 2만7000명에과 비교해 88.9%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체납률 자체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체납률은 16.5%로, 2019년 12.3%보다 4.1%p 증가하며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이 급증했던 2020년의 체납률 13.8%와 비교해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또한 의무상환 최초 개시 인원도 줄었다. 지난해 의무상환 최초 개시 인원은 7만1901명으로, 2019년 이후 가장 적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의무상환 최초 개시 인원이 가장 적었던 2021년 7만8223명과 비교해도 6322명 줄어들었다.
의무상환 개시는 전년도 소득이 교육부 장관이 매년 1월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발생하는데, 지난해 의무상환 소득 기준은 1621만원이었다.
의무상환 소득 개시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취업하지 못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있어도 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의무상환 중단 인원도 늘었다. 의무상환 중 실직 등의 사유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은 2022년 9만7286명이었는데, 2023년 10만3146명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코로나19로 의무상환을 중단했던 2020년 10만7230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최기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로 세수 감소를 일으키며 경제 위기를 촉발한 사이 청년들의 고통은 늘어나고 있다"며 "청년들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상환 유예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