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로 지급한 돈 3조 1583억원
지난해 6대 로펌 상대 국세청 소가 기준 43.3% 패소
천하람 "국세청 소송 전문성 제고, 근본 대책 마련해야"
◆…[사진=천하람 의원실 제공]
국내 6대 대형로펌이 수임한 조세 소송에서 원고가 외국인(외국계 기업 등)인 사건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지난해 80%에 육박하는 등 국세청 대응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대 대형로펌이 담당한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은 소송가액의 4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확정판결이 난 조세소송의 전체 가액은 11조 2080억원 규모이며, 국세청이 소송에서 패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그 중 28.2%인 3조 1583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패소율은 2020년 30.7%, 2021년 23.5%, 2022년 23.9%, 2023년 34.8%, 2024년 상반기 24.2%를 기록했다.
문제는 국세청이 6대 로펌에 패소한 비율이 전체 패소율을 매년 상회한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6대 로펌에 패소한 비율은 32.9%였고, 연도별로 2020년 35.2%, 2021년 25.4%, 2022년 27.4%, 2023년 43.3%, 2024년 상반기 25.3%였다. 이는 전체 패소율 대비 각각 4.5%포인트(p), 1.9%포인트, 3.5%포인트, 8.5%포인트, 1.1%포인트 높은 비율이다.
6대 로펌이 대리한 조세 소송 중 원고가 외국인(외국계 기업 등)인 사건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더 심각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패소율 41%를 기록했고, 연도별로 2020년 61.7%, 2021년 38.4%, 2022년 18.3%, 2023년 79.3%, 2024년 상반기 20.5%이 패소율을 보였다. 전체 소송 패소율 대비 5년 평균은 12.8%포인트, 최대 격차를 보인 2023년은 44.5%포인트로 더 크게 패배했다.
천 의원은 "약 80%에 육박한 패소율을 보인 작년 상황을 고려하면 국세청의 조세 소송 대응력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며 "특히 대형 법무법인이 담당하는 외국인 관련 조세소송은 거래구조가 복잡‧다양한 지능적 조세 회피 수단이 다량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세청의 소송 대응력의 근본적 제고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