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로 3년간 세수 13조원 줄어.. "10월 종료 검토해야"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13조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재정고갈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10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수 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유류세와 관련한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을 통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말한다.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정부는 최근 3년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해왔다.

이에 따라 2022년에 5조1000억원, 2023년에는 5조2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약 2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는 5조3000억원, 경유는 7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경유의 감세분이 더 많은 이유는 지난해 세율 인하 폭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세수 부족이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7월 기준 세수가 작년 대비 8조8000억원 덜 걷히는 등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휘발유·경유 등 에너지는 고소득층일수록 절대 소비량이 많아진다. 이에 유류세 감세 혜택 또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므로, 유류세 인하는 일종의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도걸 의원은 "고유가 시대에 유류세 인하가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10월말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가 연장됐는데, 국세 유가 및 국내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10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