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낙관한 정부, "향후 5년간 연평균 4.9% 오를 것"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레 세수 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낙관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전망이 담긴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는 작년 경기둔화 여파에 다른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1월 ~6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보다 10조원 감소한 169조 6000억원을 기록한 상황.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 이후에는 기업실적 호조 등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흐름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기업실적이 늘고 내년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4년~2028년 기간 중 국세수입이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도별로는 2024년 367조 3000억원, 2025년 382조 4000억원, 2026년 400조 4000억원, 2027년 421조 4000억원, 2028년 444조 3000억원의 국세수입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367조 3000억원 대비 15조 1000억원 증가한 382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임금상승 및 취업자 증가로 인해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기업 실적개선에 따라 배당소득세도 증가해 올해보다 2조 2000억원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도 기업실적 호조 등에 따라 10조 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부가가치세 역시 민간소비 증가, 수입 확대 등에 따라 6조 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은 국세수입 증가율보다 살짝 못미치지만 2024년~2028년 기간 중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외수입은 같은 기간 연평균 5.5%, 기금수입은 연평균 3.9%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정지출(총지출, 예산)은 같은 기간 연평균 3.6% 증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2026년은 704조 2000억원, 2027년은 730조 3000억원, 2028년은 756조 2000억원까지 지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내년은 올해보다 세입여건이 개선되면서 지출 증가율이 소폭 상향되고, 2026년은 건실한 재정구조로 증가율이 상향될 것"이라면서 "2027년 이후 지출 증가율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되, 재정혁신 등을 통해 필요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보를 측정하는 지표다.

기재부는 2024년 19.1%, 2025년 18.9%, 2026년 18.9%, 2027년 19%, 2028년 19.1%로 조세부담률을 예측했다.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024년 26.8%, 2025년 26.7%, 2026년 26.8%, 2027년 27%, 2028년 27.2%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재정수지의 경우 내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준수해 그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를 올해 -3.6%에서 2028년 -2.4%로 떨어뜨려 적자폭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도 올해 -1.8%에서 2028년 -0.8%로 낮추겠다고 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4%에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지만 2028년 50.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