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2주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또, 청년의 미래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8분위에서 9분위로 확대되고, 미취업 졸업생·구직단념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은 크게 저출생 대응, 의료개혁, 청년, 지방시대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
■ 저출산 대응
우선,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3개월까지는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은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남성의 맞돌봄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현재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와 동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되며,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된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지원대상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되고, 중위소득 120~150% 구간의 정부지원율은 15~30%에서 20~40%로 상향된다. 또, 유치원 방학 등 돌봄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회에 한해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신혼·출산 부부들의 주거지원과 임신지원도 이어나간다. 이를 위해 3년 한시적으로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非아파트 전세 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은 최대 3회로 확대하고, 생식세포 보존비도 지원한다.
■ 의료개혁
의료개혁의 경우, 향후 5년 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역·시간대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필수과목은 소아과 1개과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과로 늘리고 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필수과목 전공의 수당은 220명에서 4600명으로 확대하고, 소아·분만 전임의 수당 지원은 14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난다. 국립대 의대 교수도 330명 증원한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센터는 12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은 45개에서 93개로 2배 확대한다. 응급헬기도 9대에서 10대로 늘어나며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는 14대에서 56돌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과 중환자 진료역량 고도화와 관련해 1000억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운영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2000억원을 사용한다.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는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 청년 지원
청년들의 미래 지원도 확대된다. 첫 직장을 구하는데 오래 걸리는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직무경험이 가능한 인턴형(1~5개월)·프로젝트형(2개월 내외)을 중심으로 청년일경험을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1만명 확대한다.
44만3000명에 이르는 '쉬었음' 청년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5~25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매달 5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프로그램도 9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현재 8구간까지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은 9구간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가장려금 대상자는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단기집중 교육을 제공하고 채용을 연계하는 부트캠프는 미래차분야 2개교가 늘어나고,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특성화대학은 현재 21개교에서 7개교가 늘어난다. 특화 훈련과 도약장려금, 기술연수를 지원하는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도 신설된다.
■ 지방시대
산업·일자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주도 대학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취·창업해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투자촉진과 선도기업에 대한 R&D도 지원한다.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과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의 투자 건당 지원한도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된다. 지역 경제기여도가 높은 유망기업의 스케일업 동력 확충을 위해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 R&D는 216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신규 지원한다.
지역거점 도시철도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교통 혁신에도 힘쓴다. 울산 1호선·대구 엑스코선 등 지역거점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데 3473억원, 용인과 서울의 지하고속도로 신설에 48억원, 평택~오송 고속철 선로를 확대해 병목구간을 개선하는데 3551억원, GTX B·C 개통 지원에 3968억원 등 예산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25년 36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K-패스의 신규 가입자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다자녀가구는 20%의 할인율을 30~50%로 2배 증가한다. 교통편의를 위해 중증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은 588대에서 635대로 늘리고, 준공영제 노선은 214개에서 250개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