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부녀 삽화 오용한 조선일보에 “1700만원 배상”

“관련 없는 원고들 묘사된 삽화로 초상권 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 대표 딸 조민씨 등의 삽화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는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민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절도 범행을 보도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들이 묘사된 삽화를 허락 없이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면서 "조선일보의 규모와 영향력,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조선일보의 사후 대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삽화 게재로 '조 대표는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이고 조민씨는 그를 유인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적시돼 명예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조 대표측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삽화를 통한 원고들의 식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기사에 조 대표 부녀를 그린 삽화를 사용했다. 기사는 20대 여성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 혼성 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친 사건이다.

이 삽화는 그해 2월 27일자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된 것을 재차 사용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조 대표 부녀는 조선일보의 혼성 절도단 사건 기사에 자신들의 삽화가 사용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같은 달 30일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