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폐업자 91만명.. 코로나19 때보다 많은 수치
정태호 의원 "정부가 내수회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특단대책 세워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폐업한 옷 가게에 감사 인사가 적힌 인쇄물이 붙은 모습(연합뉴스 제공).
경기침체가 길어지며 재작년부터 증가한 부가세 체납발생액이 작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현황'에 따르면, 부가세 체납액은 2019년 9조5000억원, 2020년 9조원, 2021년 8조4000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해 2022년 10조원, 작년에는 11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2019~2023년 부가가치세 체납 발생액 추이(국세청, 정태호 의원실 제공).
지난해 국세 세목별 누계체납액 중 부가세 체납액은 전체의 35.9%인 29.6조원이었다. 부가세 다음으로는 소득세 25.2조원(30.6%), 양도소득세 12.5조원(15.2%), 법인세 9.9조원(12.0%), 상속증여세 3.4조원(4.1%), 종합부동산세 1.2조원(1.5%), 기타 0.6조원(0.8%) 순이었다.
◆…2023년 국세 세목별 누계체납액 및 개인,법인사업자 폐업 현황(국세청, 정태호 의원실 제공).
정태호 의원은 부가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법인·개인사업 폐업자는 팬데믹 시기보다 많은 약 100만명으로 그중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개인사업자가 91만 명을 차지했다. 이 중 개인사업 폐업자의 49.2%인 44만 8000명, 법인사업 폐업자의 44.6%인 3만4000명이 사업 부진으로 폐업했다.
이에 대해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부가세 체납액이 코로나 시기보다 늘었다는 것은 코로나 시기 대출로 연명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최근 내수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