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티메프 피해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한다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검증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8일 국세청은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PG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원을 지난 2일까지 조기 지급했다. 일반 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는 오는 14일까지 환급금 531억원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보다 각각 7일, 10일 이르게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연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2024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된 대상자를 선정할 때 피해 사업자는 제외할 예정이다. 또,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