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계 합리화-비과세‧감면 정비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은 앞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더불어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연간 공제한도도 축소된다.
상위 사업자에 한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이 축소되고,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위 사업자에 한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율이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공제율이 50% 하향 조정돼, 기존 1.3%→0.65%로 2027년 이후에는 1.0%→0.5%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2022년 KDI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을 고려해 현재 제도 효과성이 낮아 혜택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와 관련한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현재는 전자세금신고 시 소득‧법인‧양도세의 경우 2만원, 부가세의 경우 1만원씩 공제받고 있는데, 양도세만 남기고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지는 것. 더불어 전자세금신고를 돕는 세무법인과 세무대리인에 적용됐던 공제한도도 750만원에서 500만원,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자신고가 정착됨에 따라 종소‧법인‧부가세 전자신고율이 모두 재작년 기준 97%를 상회했다. 이에 기재부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한시적으로만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했으며, 전자신고가 정착된 뒤에는 (제도를) 폐지했다"면서 "다만 양도세의 경우 전자신고 비율이 여전히 작년 기준 52.3%에 머무르고 있어, 양도세만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합리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도 군데군데 손질된다. 해당 제도는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 초기 세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업종에 따라 세액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지방보다 창업 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일반 50→25%, 청년‧생계형 100→75%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고용 증가 시 적용되는 추가 감면율은 고용증가율의 50%에서 100%로 인상된다. 특정 기업에 감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면한도는 연 5억원으로 설정했다.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한편,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도 정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적용받던 세제 감면혜택은 사라진다. 다만, 인구감소지역(강화‧웅진‧연천‧가평)은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세액 감면율은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개정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변함없다"면서 "수도권 집중도가 계속 심화됨에 따라 지방분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과규정으로 올해 말까지 기존 공장을 철거‧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외에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절반 수즌으로 줄어든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자를 신고하면 그동안 건당 50만원, 인당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으로 정책효과는 감소함에 비해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로 인한 피해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기존 포상금을 절반씩 인하해 건당 25만원, 인당 한도 100만원으로 인하한다"고 했다.
다음은 '조세체계 합리화-비과세‧감면 정비' 관련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1.3%(2027년 이후 1.0%)→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의 경우 0.65%(2027년 이후 0.5%)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공제대상 세목 축소(양도세限 2만원), 세무법인과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각각 300→200만원, 750→500만원으로 축소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납부한 소득세액의 2~10→1~10%), 근로자 세액공제율 축소(소득세액의 5→3%), [사업자] 교부금 폐지 및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합리화 = 업종 우대감면 올해 기한 만료,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감면율 축소(2026년부터 5년간 일반 50→25%, 청년 등 100→75%),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상시근로자 증가율의 50→100%), 감면한도 연간 5억원 신설
■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 및 감면요건 정비
■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축소) = (신설) 부동산 임대업, 성실신고확대상 소규모 법인(아래 3개 조건 모두 충족. ①지배주주 지분율 50% 초과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제외
■ 통합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 =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 건당 한도 50→25만원, 인당 연간 한도 200→100만원
■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특례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추가 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성장서비스업 감면율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