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납세자 권익 보호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이 추가되고, 신고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완화된다.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지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당겨진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잔액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되며, 신고대상 연도의 다음해 6월 1일~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수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
현행법에 따르면 ▲단기체류 외국인 거주자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 ▲불복·소송·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와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이 면제 대상에 추가된다.
과태료의 경우 미신고·과소신고한 경우 금액의 10~20%(누진율)가 20억원 한도로 부과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0%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한도 역시 10억원으로 축소된다. 미소명·거짓소명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위반 횟수, 위반행위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50% 이내 감경해 주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재부는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불필요하고 해외신탁명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밝햤다.
이어 "과태료의 경우는 국조법상 다른 과태료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높은 과태료도 문제지만 다른 과태료와 달리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도 개정의 이유가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세액공제'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되거나 결정된 세액 등에 대해 납세자가 경정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도 신설된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데, 해당 공제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실렸다. 현재 결손금 이월공제(적용기한 15년)시 해당 결손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역시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적용 중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된다. 납세자 입장에선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기는 셈이다. 반면,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 통지를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기간은 조사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축소된다.
이 밖에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당한 자'가 추가된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형 재난 등의 피해자에 대해 사업장 위치와 상관없이 특례를 적용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특례는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2년(원칙 9개월)까지 세금 납부를 연장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은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납세자 권익 보호'와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
■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 세액공제액 이월공제(적용기한 10년)시 해당 공제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