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납세 편의 제고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는 앞으로 종이영수증이 아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되면서 연말정산 시 기부금 명세를 빠뜨리거나 따로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기부금영수증을 종이영수증이나 전자기부금영수증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법인이다. 쉽게 말해, 규모가 큰 종교단체 등은 종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기준은 법인별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규모,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은 날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기재부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해 기부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직구 통관제도와 관련한 개선 방안도 담겼다. 해외직구 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를 확보해 통관을 보다 효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선별검사 등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에 등록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가 신설된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비롯해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해 배송을 대행하는 배송대행업자도 등록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이 같은 등록업체는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물품 수입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관세청은 제공받은 거래정보 등을 활용해 간소한 수출입신고 및 선별 검사 등을 적용하게 된다. 현재는 모든 전자상거래물품을 대상으로 X-ray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위험 물품에 대한 집중 검사 등 선별검사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수입 전에 제출한 거래정보를 통관 및 위험물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관세청의 제도 이해 준비,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안내 기간 등을 고려해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외투자기구의 국채 등 비과세 원천징수 절차가 이번 개정을 통해 간소화 된다.
작년부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고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는 비과세 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채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개별 투자자별로 비과세 신청서와 해당 국가의 거주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해서 절차 간소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재부는 국외투자기구를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해 하위 투자자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국외투자기구의 하위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실렸다.
기재부는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경우 하위 투자자 정보를 일일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업계의 지속된 애로를 반영했다"며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 편의를 제고해 투자 수요를 확대하고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의 자동 충당 기준은 상향된다. 현행법은 체납국세, 강제징수비 등에 충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가 1년 동안 수령하지 않으면 납부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충당 후 잔액은 1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에는 이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납세자가 환급금 수령을 적기에 하지 않아 미수령 환급금이 소멸시효(5년) 만료고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현재는 5년간 미수령시 전액 국고에 귀속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간 미수령한 경우 환급청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자동으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납세 편의 제고'와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효율화(2026년 시행)
■ 국외투자기구의 국채 등 비과세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 국채 등에 투자한 국외투자기구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에 국외사모편드 추가
■ 미수령 환급금 충당 기준 상향 = 국세환급금을 1년간 미수령시 해당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기준 1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을 허용하고 사전심사 대상에 실행 관세율을 추가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 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으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입자가 부족 세액을 수정신고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