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자녀세액공제, 첫째는 15만원→30만원, 둘째부터는 50만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현행 자녀세액공제를 첫째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둘째부터는 5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해, 수년째 OECD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저출생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OECD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다자녀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정책 방향을 세제상으로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를 살펴보면, 첫째는 60.1%, 둘째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 둘째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다자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둘째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세액공제액은 현행 35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안 의원은 "애를 낳고 키우는 게 너무 부담되고 어려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자녀 양육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자녀 세액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저출생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