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상속세 최고세율 50%→30%, 과표 5단계→3단계' 법안 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상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상속 최고세율 50%.. OECD 38개국 중 2위"

"상속세 인하는 부자감세 아닌 국내기업 투자활성화로 가는 과정"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까지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30억원 초과 기준)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 적용 시 최고세율이 60%까지 올라가 OECD 최고세율 평균이 26.1%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엄 의원은 "기업 일선에서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기업은 최대주주가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경영노하우 및 기술 유출, 해외매각이 가속화되는 등 여러 부작용들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여러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기는 등의 사례들이 있었고, 스웨덴 기업 이케아는 높은 상속세로 인해 본사를 네덜란드로 이전하기도 했다. 현재 스웨덴은 상속세가 폐지된 상태다.

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30% 수준으로 인하하고, 현행 5단계 과표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과표구간 1억원 이하는 10%, 1억원~30억원은 20%, 30억원 초과는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엄 의원은 "상속세율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닌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며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의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국내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