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OECD 수준인 30%으로 낮춰야"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 바람직"
"다주택자도 가액 총합 적으면 제외해야"
"금투세 폐지가 바람직…국내투자 유도"
◆…성태윤 정책실장. 사진=KBS '일요진단' 방송 캡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하다"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면 폐지할 경우 지방 세수 문제가 있다"며 "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주택 가액 총합을 기준으로 아주 고액이신 분들은 세금을 내게 하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부세를 폐지시켜드리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상속세 30% 인하...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개편
성 실장은 상속세의 경우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는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명목 세율, 과세 체계, 공제 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변화시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속세 일괄공제의 한도 상향 추진도 언급했다. 성 실장은 현행 일괄공제 5억 원에 대해 "너무 오래 전 기준으로 결정했다"며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이걸 과도하게 상속세 형태로 내는 부담을 갖지 않아야 하는 형태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준다.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작업을 한번에 완수하긴 어려운 만큼 먼저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여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세금 체계로의 전환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투세 폐지...국내 증시 투자 유도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지적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