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환급액 허위·과장 제시.. 간편인증받아 홈택스 과세자료 수집"
구재이 회장 "개인정보 탈취목적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범죄행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혐의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위 세금 환급액을 제시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홈택스 등에 있는 개인정보를 획득했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SNS 등을 통해 환급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하는 허위광고를 통해 삼쩜삼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삼쩜삼의 환급액 제시 광고로 인해 환급금 신청과 회원가입 후 실제로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결국 삼쩜삼의 환급신청 광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삼쩜쌈 환급금 광고화면과 진행화면. (이미지: 한국세무사회 제공)
세무사회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례와 제보를 공개했다.
세무사회는 "근로소득자 A씨는 근로소득세 등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지만 삼쩜삼이 본인과 비슷한 조건의 고객들이 539,661원 세금을 초과납부 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삼쩜삼의 광고를 보고 환급신청 결과, 환급금이 전혀 없다고 나왔다"며 "그후 삼쩜삼은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A씨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만 있으면 환급금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고등학생인 B학생은 삼쩜삼의 환급 광고를 보고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 오인해 회원 가입했으나 개인정보를 뺏긴 것으로 뒤늦게 알고 바로 탈퇴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5월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해서도 삼쩜삼은 국세청과 예상 환급세액과 다른 안내문을 보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서비스의 과장광고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주민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밀유지 규정까지 적용되는 소득, 의료 등 과세정보가 영리기업의 상업적인 목적에 아무렇지도 않게 수집되고 있다"면서 "그 시작은 환급금이 있는 양 국민을 현혹하는 허위 과장 광고에서 시작되므로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의법 조치해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최근 삼쩜삼을 비롯해 새롭게 세무서비스에 뛰어든 토스, 핀다 등 사업자들을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무단수집했다는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