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근로소득 3800만원 vs 증여 1000만원
기재부 “당장 결론 내기는 어려운 사안”
◆…출산장려금 일억원 전달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세제 혜택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시무식에서 이중근 부영 회장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이에 따른 세금 문제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부영그룹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1200만원∼4600만원 이하는 세율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는 세율 24% ▲8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는 세율 35% ▲1억5000만원 초과는 세율 38%를 적용한다.
만약 장려금을 받는 직원이 기본연봉 5000만원일 경우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게 되면 연 소득이 1억 50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소득세율은 38%에 해당해 출산장려금 1억 원에 대한 세금은 380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증여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은 10%만 적용돼 1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사비를 들여 고향인 전남 순천 운평리 마을 사람과 동창들 280여명에게 최대 1억원씩 지급하면서 증여세를 공제한 9000여만원을 각각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바 있다.
이 같은 세금 문제로 부영그룹 측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혜택을 주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법인 소득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에 "여러 장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필요한지,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당장 결론 내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국세청, 전문가 의견까지 폭넓게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