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한도 연 2000만원→4000만원 상향
'국내투자형' 비과세 한도 1000만원까지
2025년 도입예정 '금투세' 폐지키로
정부, 조세특례·소득세법 개정 추진
◆…정부는 31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올리고, 기존 ISA 계좌의 가입을 제한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ISA 계좌에 연간 4000만원(총 2억원, 현행 2000만원·1억원)을 납입할 수 있다. 또 비과세 한도는 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1000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만들고, 그간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소세 대상자(연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해준다. 국내투자형 ISA에 대해선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한다.
또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개정안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담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