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비이성적 집단…전 세계 유일 핵 선제 사용 법제화"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는 선거 개입을 위한 북한의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며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 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라며 "우리 대비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다.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라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