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 제1차 회의 후 참석자 단체사진 (사진 관세청)
가상자산 환치기를 막기 위한 정부와 사업자, 거래소 간의 협의체가 발족했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뜻한다.
관세청은 8일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협력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를 공유했으며 점검해야 할 위험요소들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사례로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 공유됐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상자산이 국내 업체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무역 관련 불법 거래 차단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유관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선량한 일반 국민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8일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협력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를 공유했으며 점검해야 할 위험요소들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사례로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 공유됐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상자산이 국내 업체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무역 관련 불법 거래 차단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유관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선량한 일반 국민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