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의사당(사진=윤종호 기자)
일몰기한이 있음에도 10년 이상 적용되고 있는 비과세·감면 항목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조세특례 일몰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1998년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한시법 체제를 영구법 체제로 전환하고 개별 지원제도별 적용기한(일몰시한)을 설정하는 등 '조세특례 일몰제도'를 도입했다.
조사처는 2024년 조세지출 예산서의 항목 총 276개 가운데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은 제외하고 근거 조항, 신설 시기, 일몰기한 등에 따라 세분화해 총 280개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말한다.
검토 대상 280개 항목 중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115개(41.1%)이고,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은 165개(58.9%)였다.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총 적용기간분(항목 신설 시기부터 2023년 말까지의 기간) 분포를 살펴보면, 일몰기한이 있음에도 10년 이상 적용되고 있는 항목이 110개로 일몰기한 있는 항목의 약 66.7%를 차지했다.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횟수 분포를 살펴보면, 165개 중 신설 이후 일몰이 한 번도 도래하지 않은 항목 14개를 제외하고 3회 이상 연장된 항목 수는 118개로 151개 중 약 78.1%에 달했다.
일몰기한 있는 조세특례제도의 상당수가 3회 이상 연장(1회 이상 연장된 조세지출 항목 151개 중 78.1%)되는 등 당초 일몰기한을 설정한 취지가 퇴색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처가 밝혔다.
조사처는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밝히며 먼저 일몰기한이 설정된 조세특례제도만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이외의 제도는 개별 세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일몰기한이 부여된 조세특례제도만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것이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세지출 중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적극적 관리대상에 일몰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적극적 관리대상이란 조세지출 항목 중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의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갖춘 항목을 말한다.
조사처는 조세특례 일몰기한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3년으로 설정하고, 일몰기한(2회의 일몰기한 연장 허용)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일몰시키는 일몰의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세특례 일몰제도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몰기한이 있는 항목 중 약 3분의 2가 '10년 이상 적용'되고, 일몰기한 있는 조세특례제도의 상당수가 3회 이상 연장되고 있다.
이어 일몰기한이 없거나 추정곤란 항목도 일정한 경우 5년을 평가주기로 하여 의무심층평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조세특례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조사처는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과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도입돼 조세정책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조세특례 일몰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1998년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한시법 체제를 영구법 체제로 전환하고 개별 지원제도별 적용기한(일몰시한)을 설정하는 등 '조세특례 일몰제도'를 도입했다.
조사처는 2024년 조세지출 예산서의 항목 총 276개 가운데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은 제외하고 근거 조항, 신설 시기, 일몰기한 등에 따라 세분화해 총 280개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말한다.
검토 대상 280개 항목 중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115개(41.1%)이고,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은 165개(58.9%)였다.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총 적용기간분(항목 신설 시기부터 2023년 말까지의 기간) 분포를 살펴보면, 일몰기한이 있음에도 10년 이상 적용되고 있는 항목이 110개로 일몰기한 있는 항목의 약 66.7%를 차지했다.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횟수 분포를 살펴보면, 165개 중 신설 이후 일몰이 한 번도 도래하지 않은 항목 14개를 제외하고 3회 이상 연장된 항목 수는 118개로 151개 중 약 78.1%에 달했다.
일몰기한 있는 조세특례제도의 상당수가 3회 이상 연장(1회 이상 연장된 조세지출 항목 151개 중 78.1%)되는 등 당초 일몰기한을 설정한 취지가 퇴색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처가 밝혔다.
또한 조세지출 중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적극적 관리대상에 일몰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적극적 관리대상이란 조세지출 항목 중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의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갖춘 항목을 말한다.
조사처는 조세특례 일몰기한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3년으로 설정하고, 일몰기한(2회의 일몰기한 연장 허용)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일몰시키는 일몰의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세특례 일몰제도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몰기한이 있는 항목 중 약 3분의 2가 '10년 이상 적용'되고, 일몰기한 있는 조세특례제도의 상당수가 3회 이상 연장되고 있다.
이어 일몰기한이 없거나 추정곤란 항목도 일정한 경우 5년을 평가주기로 하여 의무심층평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조세특례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조사처는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과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도입돼 조세정책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