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상속세에 코리아디스카운트 우려
글로벌 기준에 맞춰 상속세제 개편해야
◆…사진=연합뉴스
3040 벤처·스타트업 CEO(최고경영자)의 상당수가 상속세를 폐지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40대 벤처·스타트업 CEO(창업자) 14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0%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반면 '현 수준(50%)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3%였고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現 수준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이들은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키거나 기업가치를 하락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기업인의 기업하려는 의지와 도전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이 93.6%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인식.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봤다. 응답자의 96.4%가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율이 82.1%로 가장 높았다. '현행(유산세 방식)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5.7%에 불과했다.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기업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도움된다'는 응답이 69.3%로 높았다. 이어 '도움 안됨' 응답은 27.8%, '영향 없음' 응답은 2.9%로 각각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