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고금리 여파와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월세 비중이 최근 9월에 보면 55%까지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월세 세액공제는 대표적인 무주택 서민에 대한 공제인데 2023년도 월세 세액공제의 충족 요건을 보면 무주택 세대주에다가 (총급여)5500만원 이하자는 17%, 7000만원 이하자는 15%, 주택 시가는 4억원 이하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연간 한도는 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매매가가 8억원을 넘고 있다. 그리고 월세 가격도 점점 올라가서 2019년도에 64만원이었던 게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74만원까지 오르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100만원이 넘고 있다"며 "202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월세 거구가 490만 가구이고 우리나라 전체 광고가 2100만 가구 정도로 보면 23.4%가 월세를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 중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58만 가구로 전체 월세 가구의 11.8% 수준에 불과하다. 1인당 공제액으로 보면 27만 9000원에 그치고 있다. 2021년도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을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자기 월급의 5분의 1 이상을 임차료로 내고 있다. 평균 가격으로 보면 29.7%를 자기 소득 대비 월세로 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세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총리께 지난 6월 대정부질문할 때도 그렇고 7월과 8월 기재위 전체위에서도 저소득층을 비롯한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그리고 광활한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서 전세를 월세로 유도하도록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에 아무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을 보면 가업승계라든지 대기업 특례제도라든지 벤처 무기업 출자법인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건 포함됐다"며 "더구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든지 지금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라든지 주택을 매입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막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월세 사는 사람이 더 서민인가.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서민인가"라고 물었고, 추 부총리는 "양쪽 다 서민이 있으시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이 "양쪽 다 말고 누가 더 형편이 안 좋냐고 물어보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형편이 되니까 주택을 구입할 것 아니겠냐"고 재차 질의하자, 추 부총리는 "어려운 가운데도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그렇게 답변하면 정책을 어떻게 바꾸겠냐"고 질타한 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세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국가에서 보증하고 있는 전세금 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전세금 반환보증이 늘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8월 총급여 기준금액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1000만원을 더함), 5500만원에서 8000만원(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1000만원을 더함)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 기준금액을 현행 7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