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축소 추진 

민주당 유동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 보험 공제 한도 낮추되, 전체 보장성 보험 공제 한도는 높여야"

현행 100만원까지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7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한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각 연도마다 지급한 보험료를 합한 금액 중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로 인정하고, 인정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대비 및 의료비 지출 등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런데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세액공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외제차 등 고가 자동차의 소유자는 매년 자동차 보험료로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한도까지 받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 그는 최근의 세수 결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 의원은 최근 보장성 보험과 함께 노후 및 건강을 위한 사적 안전망에 해당되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나 보장성 보험의 한도는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년 넘게 동결되어 있다고 전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의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자동차의 운행 및 소유와 관련한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7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별 합계액에 포함해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강준현, 기동민, 김승남, 박상혁, 박찬대, 서영교, 양기대, 허종식, 홍영표 등이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