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두 국가론'에 野 "당론과 달라" 與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민주 "평화통일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

임종석 "윤 대통령이야말로 정확하게 북한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고 있어"

"분단 현실 바로 보고 지금은 평화에 집중…통일은 미래 세대 선택으로"

국회의장 "진의 무관, 사회적 논란 일으킬 만한 소지…북한과는 다른 접근"

국힘 이종배 시의원, 임종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25일 오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당 강령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평화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론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남북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이어졌다.

임 전 실장은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하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고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지금처럼 주변정세가 급변하는 조건에서 편향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은 그 동안 한국이 이룬 성취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평화적인 2국가 상태로 하루빨리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단의 현실을 바로 보고 지금은 오직 평화에 집중하자"며 "통일은 평화가 자리잡은 후에 미래 세대의 선택으로 넘겨주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깜짝 놀랐다"면서도 "진의와 무관하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과는 다른 접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날 임 전 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시 의원은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