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가정 양립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 세제 혜택과 국세 조사 유예"

윤 대통령 "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

"지난 2분기 출생아 수 8년 만에 증가"

"7월 혼인 건수, 전년 동월 대비 32·9% 증가…1996년 이후 역대 최대치"

"정부 정책자금 지원·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 인센티브"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 3대 핵심 분야 25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2.2% 늘린 19조 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주재하며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와 동시에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우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5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고 건전재정 기조에도 저출생 3대 핵심 분야 예산만큼은 올해보다 22.2% 늘린 19조 7000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7월 11일 인구의 날에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어제 범부처 합동으로 국무조정실에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켰다"라며 "앞으로 부처 신설에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에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라며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5만 68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 출생아 증가는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오늘 발표된 7월 출생아 통계 역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분기 혼인 건수도 5만 5910건으로 2분기 연속 증가해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7월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9%가 증가했다"라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는 1996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라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이것은 기업인만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 또 정부 당국도 기업에 대한, 일터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 같다"라며 "오늘 발표하는 여러 기업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차 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하고, 재택근무나 스마트근무 같은 근무 형태의 유연화된 근무 형태를 도입한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우 직원들이 육아와 일의 균형을 찾으면서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한다. 또 이직률이 대폭 낮아지는 등 우수한 청년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다. 최근 법정 육아휴직에 더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귀 후 승진 등 커리어에 문제가 없도록 배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라며 "육아휴직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기업들의 직원 1인당 매출이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결국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다"라며 "특히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기업인과 근로자를 비롯해서 경제단체, 또 금융단체에서도 많이 오셨다· 좋은 의견 활발하게 나눠주시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