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 연금계좌취급사인 A법인은 최근 한 고객으로부터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A법인은 인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객과의 견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Q. ①고객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세법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소득을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지 ②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영수증을 여러 차례 제출해서 인출을 여러 번 한다면 한도금액(200만원)은 인출할 때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 이내에 1회만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가 A법인은 궁금했다.
A. "200만원 한도금액, 인출횟수 따라 달라지는 것 아냐"
현재 사적연금은 1년에 받는 연금액이 1200만원(세전)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가 된다.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한다면 그동안 받은 공제액도 토해내야 한다. 다만, 그 돈의 사용 목적이 질병·요양 등 의료비라면 중도해지로 보지 않는다(한도금액 내).
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서는 3개월 이상 요양 사유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①200만원 + ②의료비·간병인 비용 등 입증 가능한 실제 소요 금액 + ③휴직·휴업에 의한 급여 보전 비용:휴직·휴업기간(월) ×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A법인이 궁금한 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에 해당된데 따른, 연금수령때 인출 가능기간과 한도였다.
국세청은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증명서류를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이라며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6장을 따른다"고 답했다.
또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며 "제2호의 금액(200만원)은 인출횟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천-225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