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세청)
#. 3급 장애가 있는 72세 시간제 근로자인 A씨. 그는 월급이 적다 보니, 하루에 만원을 쓰기도 쉽지 않다고 말한다. 평소 부모님 산소를 가고 싶었지만, 거리가 멀어 교통비가 많이 든다는 생각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석 전에 받은 100만원의 근로장려금은 A씨의 고민을 덜어줬다. 그는 "고향에서 친척이랑 지인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근로장려금 수기 내용 중 일부)
고령자(65세 이상)나 중증장애인이 매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으로, 자칫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신청 누락을 막고자 도입(지난 3월)된 게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다. 최근 국세청 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올해 9월 근로장려금 신청(2023년 귀속 상반기분, 이달 15일까지)부터 자동신청을 최초로 적용했다"며 "이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자동신청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만 할 수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25만명 중 이번 9월 신청대상에 포함된 11만명의 신청 절차가 완료됐다. 5월엔 44만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으며, 올해 정기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장려금이 신청된다.
올해 9월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는 대상자는 52만명이다. 대상자가 이달 15일까지 동의했을 땐, 다음연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신청이 이루어진 뒤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①2024년 12월에 장려금을 지급받고 ②2025년 6월 하반기분·정산 심사 때도 지급요건에 해당된다면 장려금이 지급된다. ③하반기분·정산 심사 때 장려금이 지급됐다면 자동신청은 2027년 9월까지 연장된다. 단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다.
◆…(자료 국세청)
자동신청에 동의하려면 홈택스(모바일)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해서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도 있다.
다만 자동신청이 되더라도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서 계산한 것이기에,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더 빨리 지급한 바 있다. 이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도 빠른 심사를 거쳐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적극행정으로 지속 발굴하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