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법인세율 인하 처리안' 평가 보고서
한국·코스타리카 2곳만 '과표 4단계 이상' 채택
"기업이 보다 높은 이익을 추구할 유인 떨어져"
세율 1% 낮아졌지만…"주요국 비해 높다" 평가
"다국적기업이 '아일랜드' 택한 점 눈여겨 봐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주요 기업체 건물들.(사진 연합뉴스)
아일랜드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 이유로는 조세경쟁력이 꼽힌다. 낮은 법인세율에 매력을 느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유럽 지사를 차리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게다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마저 복잡하다. 기업 규모를 따져 과표구간을 4단계로 쪼깬 부분은 기업의 성장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단일세율 또는 2단계' 세율구조를 갖추고 있는 만큼, 한국도 누진구조를 완화할 필요성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대표적 싱크탱크인 자유기업원은 최근 '법인세 1% 인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처리된 법인세법 개정안을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려가, 최고세율은 종전 25%에서 24%로 떨어졌다.
◆…(자료 자유기업원)
보고서를 작성한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은 "법인세 1% 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조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OECD 소속 38개국 중 24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다. 한국을 포함한 멕시코·터키·슬로바키아·아이슬란드·라트비아 등 6개국만 법인세를 올렸다. 윤 전문위원은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은 21.2%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과 무려 3.8%나 차이가 났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1%라도 법인세를 낮춘 것은 고무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투자를 일으키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란 보고서를 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췄을 때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포인트·고용은 3.5%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 결과(2002~2014년 상장기업 대상)도 있다.
윤 전문위원은 지난해 KDI가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법인세율 인하가 근로자, 특히 시간제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고, 또 사회복지서비스, 운송업, 도소매업과 같은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법인세 부담의 근로자 전가 현상이 분명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에 대해선 "삼성전자라는 법인이 내는 세금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내는 소득세나 보유세처럼 이해한다는 뜻인데, 이는 법인세의 본질과 전혀 맞지 않다"며 "법인세가 결국 어떻게 누구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인지 이해가 부족한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자료 자유기업원)
현재 법인세율은 4단계 과표구간에 따라 10~25% 세율을 적용하는데, 지난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2단계(과표 5억원 이하 10% 특례세율 구간 제외)로 좁아지도록 설계한 바 있다. 과세 잣대를 기업 규모로 삼는 부분은 논란이 많다. 2022년 현재, 4단계 이상 세율 체계를 가진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2개국(코스타리카)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이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걷는다.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 누진구조다. 사실상 국제적 표준은 단순한 과세체계로 볼 수 있다.
윤 전문위원은 "누진적 다단계 구간 제도 하에서는 기업이 보다 높은 이익을 추구할 유인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으며, 사업과 조직을 인위적으로 분할해서 고세율 회피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업으로선 성장의 필요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려고 했다. 이와 관련 윤 전문위원은 "1%포인트 인하한 24% 최고세율도 여전히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높다는 평가가 많다"며 "그래서 경제계에서는 '과표 200억원 초과시 22%' 안을 재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인세를 내려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 아일랜드 사례를 주목해야 한단 목소리다. 아일랜드의 현재 법인세율은 12.5%다. 1980년대 들어 40% 밑으로 떨어진 세율은 이후 급격한 속도로 내려가 2003년에 현재의 세율까지 떨어졌고, 20년째 이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윤 전문위원은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에 매력을 느낀 기업들이 유럽 본토와 영국을 제쳐 두고 아일랜드를 선택한 점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며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 전, 다시 법인세 인하에 나설지 경제계는 기대와 우려 속에서 여의도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