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사진=DB]
태어나서 처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방특례제한법(지특법)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 사이에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한 사람에게 주택가액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 100% 감면, 그 외(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는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2021년 3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그리고 연애 중이던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해 가정을 이뤘다. 이번 결혼으로 A씨 가정은 1가구 2주택이 됐는데, 배우자가 지난 2016년에 주택을 취득한 뒤 계속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
지자체는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아닌 1가구 다주택자라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A씨에게 원래의 취득세를 부과·고지했다.
이에 A씨는 배우자가 혼인 전에 이미 보유한 주택을 자신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에 포함하는 것은 억지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지자체는 지특법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조항을 들이밀고 있는데, 지난 2021년 12월 관련 조항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기준, 배우자가 없는 상태였고 혼인 뒤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며 "배우자의 주택은 종전부터 소유한 주택이므로 개정 조항에 따라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는 "1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실무지침'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종기 시점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A씨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1년 6월 8일 배우자와 혼인하면서 종기 시점인 2021년 6년 19일 배우자의 주택을 포함해 1가구 2주택인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이라고 맞받았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먼저 "지특법이 2021년 12월 개정되면서 생애최초 감면 취득세 추징 사유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변경됐다"고 했다.
이어 "A씨가 해당주택을 배우자와 혼인해 1가구를 이루기 전에 취득했다"며 "이는 A씨와 배우자를 하나로 볼 때 추가로 취득한 것은 아니기에 지자체가 A씨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2지1157]
지방특례제한법(지특법)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 사이에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한 사람에게 주택가액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 100% 감면, 그 외(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는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2021년 3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그리고 연애 중이던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해 가정을 이뤘다. 이번 결혼으로 A씨 가정은 1가구 2주택이 됐는데, 배우자가 지난 2016년에 주택을 취득한 뒤 계속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
지자체는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아닌 1가구 다주택자라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A씨에게 원래의 취득세를 부과·고지했다.
이에 A씨는 배우자가 혼인 전에 이미 보유한 주택을 자신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에 포함하는 것은 억지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지자체는 지특법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조항을 들이밀고 있는데, 지난 2021년 12월 관련 조항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기준, 배우자가 없는 상태였고 혼인 뒤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며 "배우자의 주택은 종전부터 소유한 주택이므로 개정 조항에 따라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는 "1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실무지침'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종기 시점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A씨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1년 6월 8일 배우자와 혼인하면서 종기 시점인 2021년 6년 19일 배우자의 주택을 포함해 1가구 2주택인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이라고 맞받았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먼저 "지특법이 2021년 12월 개정되면서 생애최초 감면 취득세 추징 사유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변경됐다"고 했다.
이어 "A씨가 해당주택을 배우자와 혼인해 1가구를 이루기 전에 취득했다"며 "이는 A씨와 배우자를 하나로 볼 때 추가로 취득한 것은 아니기에 지자체가 A씨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2지1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