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분할납부 6개월로 해야"
◆…(사진=연합뉴스)
2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에 대해,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동일하게 분할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초과세액의 분할납부기한이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이 종합부동산세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도록 하되, 2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은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납세편의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과 같은 방향의 납세편의제도 확대는 국민께는 납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국가에는 납세율을 향상해 세수 확보에 도움을 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조 의원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