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2022년 6월)한 지 1년이 되어 가는 김창기 국세청장의 거취를 두고 말들이 많다. 무난한 일처리로 나쁘지 않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설(設)'도 심심치 않게 돌고 있다. 근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임 1년이 되면 스스로 자리를 비켜주거나 명예퇴직으로 물러나는 이들이 많다'는 국세청만의 독특한 조직문화가 자리한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인 '고위공무원 가급(옛 1급)' 네 자리 가운데 세 자리 직위(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 차장)의 재임 기간이 오는 7월이면 1년이 되는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1급 인사가 상반기에 차관급(국세청장)으로 대약진, 김창기 청장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사진 국세청)
오늘 6월이 되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부임 1년을 맞는다. 4대 권력기관(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 가운데 하나인 국세청장은 검찰총장이나 국정원장처럼 따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사회적으로 눈총을 받는 대형사고만 터뜨리지 않는다면 2년 전후나 이보다 길게(또는 짧게) 근무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교체되느냐 마느냐는 오로지 임명권자(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전임 정부 때는 3명이 국세청장직을 거쳤고, 초대 국세청장이었던 한승희 청장은 2년의 임기(2017년 6월~2019년 6월)를 채웠다. 보수 정부에서 초대 국세청장의 임기는 이보다 짧았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 지명한 김덕중 전 청장은 1년 5개월,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상률 전 청장이 1년 2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국세청을 떠났다.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각 2명·1명의 차기 국세청장이 정권교체 때까지 해당 자리에 앉아 있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과거 보수 정부와 닮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한 길을 걷지 않겠느냐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① 국세청장 바뀔까?.. 최근엔 '유임설' 솔솔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1급(2급 포함) 고위공무원 상당수를 교체하는 '인사대전(大戰)'을 앞두고 있다.
작년 7월 임명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현직위 재임 1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조직문화(지방청장 1년=교체)를 고려할 때, 이들은 사실상 교체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임명된 김태호 국세청 차장까지 범위를 넓히면 국세청 1급 네 자리 중 세 자리가 교체될 것이라는 데 무게감이 실린다. 국세청 고위직들의 최종 목표지점은 국세청장(차관급)이며, 그것을 위한 교두보가 1급이다. 국세청장 자리가 이 인사와 맞물려 있는 만큼, 자연스레 교체설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세수 부족 문제도 인사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2022년 3월(누적)과 비교해 24조원 감소했는데, 향후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개각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유임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은 5월에 개각이 단행될 것이란 추측이 나돌면서 권력기관장 중 2~3곳의 장을 교체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었다. 정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차기 국세청장 후보로 10명 가량을 검증 대상에 올려놨다는 소문도 돌았다"고 했다.
그러나 '5월말 6월초' 개각설에 최근 대통령실이 선을 그으면서, 현 국세청장이 최소 연말까지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② 국세청장 바뀐다면 내부 발탁?
만약 국세청장이 바뀐다면, 인선과 관련한 최대 관심사는 '내부 발탁이냐, 외부 수혈이냐'로 모아진다. 인사정책을 포함한 국세행정 기조가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내부 출신 기용이다. 내부 출신 인사는 국세청 조직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국세행정의 중요한 맥락이나, 인재풀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의 장단점 등을 파악하는데 투자되는 시간을 아낄 수도 있다. 백용호 전 청장(2009~2010년) 이후 현재까지는 내부 출신들이 국세청장직에 앉고 있다.
내부 출신 국세청장 후보로는 1급 4명(김태호 차장, 강민수 서울청장, 김진현 중부청장, 장일현 부산청장) 전원이 검증대상이다. 4명 모두 국세청장직을 소화해 낼 역량을 갖춘 인물들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국세청 내 서열 2위인 김태호 차장이 물망에 오른다. 대구·경북(TK) 출신의 인사가 당·정·대(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에 대거 포진했다는 점에서 부각되고 있다. 현 김창기 국세청장도 TK 출신이다. 김 차장은 학맥, 경력, 인품면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TK출신이 연속으로 국세청장을 맡는 것이 부담(지역편중 시비 등)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강민수 서울청장도 뛰어난 리더십과 조직장악력, 업무추진력 등을 고려할 때 유력한 후보로 점쳐진다. 서울청장이 곧바로 국세청장에 임명된 케이스도 심심찮게 있는데, 전 정권에서는 한승희·김현준 전 청장이 그랬다. 지나치게 빠른 세대교체로 조직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강 서울청장에게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다. 강 서울청장의 행시 기수는 37회로 현 국세청장과 같다.
일각에선 '세수 부족'이란 어려운 시기에 국세청장의 이른 교체가 국세행정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강 서울청장이 잠시 '수평이동(서울청장→차장)' 한 뒤 국세청장으로 발탁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세청 서열 4위인 김진현 중부청장도 논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다.
③ '尹의 남자'가 자리에 앉는다면?
다른 한편에선 윤 대통령의 국세청에 대한 시각이 각별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신분으로 53년 만에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세정철학을 잘 알고 국세행정을 과감하게 추진할만한 측근에게 맡길 것이란 견해다.
측근이라면 정치권이나 학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고위직들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최고 권력자의 측근이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오만군데 외압'을 견딜 정치적 독립 의지가 확고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권력자의 최측근이 국세청장에 임명된 경우는 드물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중 두 번째 국세청장에 측근인 백용호 교수를 임명한 바 있지만, 당시 국세청은 내부 출신 국세청장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안팎으로 개혁 요구를 받았던 상황었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내부 출신을 도저히 국세청장으로 앉히기 힘들거나 획기적인 인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여러 상황적 측면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다.
④ 국세청 출신 OB가 올까?
국세청 출신으로 현재 세무대리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을 발탁할 것이란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김창기 현 국세청장을 발탁할 때 그랬다. 퇴직한 인물이 다시 국세청장으로 발탁된 경우는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임명 당시 '국세청장은 현직 1급 중에 나온다'는 공식을 깬 파격 인사였다.
국세청 출신 이른바 OB를 발탁한다면, 신속한 조직 장악과 민간의 시각으로 바라본 국세행정의 문제점을 콕 짚어내 국세행정 체계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단 장점이 있다.
다만 민간 출신을 뽑았을 때 '업무유착 가능성'은 불안 요소다. 퇴임 후 되돌아갈 조직의 눈치를 봐가며 일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우려하듯, 민간 영역에서 일해온 국세청 출신 OB를 수장에 앉힌 전례가 없다.
김 국세청장을 임명할 땐 사정이 달랐다. 김 청장은 지명을 받기 전에 세무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의무교육을 마쳤지만, 민간 영역과 연결고리는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