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도시가스·지역난방,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세 추진

현행법은 물가 안정과 조세 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28.4% 상승했는데, 전기료는 전년 대비 29.5%, 도시가스는 36.2%, 지역난방비는 34% 올라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국제 에너지 공급 차질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 및 미수금 문제로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주택용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난방비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