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 프랜차이즈 디저트 회사인 A사는 B가맹점주로부터 '지역 경쟁이 심해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이에 A사는 B가맹점에 초점을 맞춰 '먹방(음식 먹는 방송) 인플루언서' 광고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A사는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료(현금)와 해당 가맹점의 디저트를 주기로 했으며, 인플루언서는 본인의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음식을 소개하겠다고 했다.
다만 A사는 인플루언서 광고는 처음이라, 이런 비용을 세법상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궁금했다. 이에 A사는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인플루언서에게 주는 현금은 접대비, 판촉비, 판매부대비용 가운데 어떤 항목에 해당하나요? 또 가맹점이 디저트를 제공하는데 이를 광고비 등으로 처리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A. "한 가맹점만 광고해준다면, '접대비'로 봐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판촉비, 접대비 등)이라면 세법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출 금액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 불특정 다수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판촉비로, 특정인에게 거래 관계를 돕고자 지출되는 비용은 접대비로 본다.
국세청은 A사 질의에 대해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정책으로 지원하는 경우 판촉비로 봐야 한다"면서도 "한 가맹점에만 지원한다면 접대비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은 지출된 비용이 매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접대비는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 등 매출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나, 판매부대비용은 사전 계약에 따른 매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매출과 직접 관련돼 있더라도 사전 계약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됐다면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판단되고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 납부 여부에 대해 "가맹점이 디저트를 제공했기 때문에 본사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A사는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료(현금)와 해당 가맹점의 디저트를 주기로 했으며, 인플루언서는 본인의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음식을 소개하겠다고 했다.
다만 A사는 인플루언서 광고는 처음이라, 이런 비용을 세법상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궁금했다. 이에 A사는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인플루언서에게 주는 현금은 접대비, 판촉비, 판매부대비용 가운데 어떤 항목에 해당하나요? 또 가맹점이 디저트를 제공하는데 이를 광고비 등으로 처리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A. "한 가맹점만 광고해준다면, '접대비'로 봐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판촉비, 접대비 등)이라면 세법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출 금액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 불특정 다수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판촉비로, 특정인에게 거래 관계를 돕고자 지출되는 비용은 접대비로 본다.
국세청은 A사 질의에 대해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정책으로 지원하는 경우 판촉비로 봐야 한다"면서도 "한 가맹점에만 지원한다면 접대비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은 지출된 비용이 매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접대비는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 등 매출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나, 판매부대비용은 사전 계약에 따른 매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매출과 직접 관련돼 있더라도 사전 계약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됐다면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판단되고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 납부 여부에 대해 "가맹점이 디저트를 제공했기 때문에 본사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