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유세 과표산정때 아파트 공시가율 18.61%↓
기본공제도 늘며…2020·2022년보다 보유세 줄어
'재산세 특례' 공시가 9억 주택, 전년比 65만호↑
"보유세 외 건강보험료 등 부담도 크게 낮아져"
◆…정부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05년 제도 도입이후 최대 하락 폭"이라며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 완화될 전망"이라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과 비교해 평균 16.61%(전국) 떨어졌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정부는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시기(2009년 –4.6%, 2013년 –4.1%)에 비해서도 약 14%포인트가 더 하락한 수치"라고 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공시가격 하락은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공동주택 71.5%→69.0%)'한 부분도 영향을 줬다.
모든 시·도 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특히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컸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900만원으로, 작년(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6400만원으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이어 세종(2억7100만원), 경기(2억2100만원) 순이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주택 보유세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들까. 예컨대 공시가격 12억5000만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A씨의 사례를 들어보자. 작년에 이 구간의 공시가격은 15억원이었는데, 보유세로 403만4000원을 부담했다(재산세 342만9000원 종부세 60만5000원). 올해는 공시가격이 12억원까지 떨어지며 내야 할 보유세는 280만2000원(재산세 274만1000원, 종부세 6만1000원)으로 30.5%나 깎인다. 2020년(보유세 372만4000원)과 비교해서는 24.8% 줄어든 규모다. ①과세 잣대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45%·종부세 60%를 적용하고 ②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공제 50%를 가정한 결과다.
보유세 부담이 확 줄어든데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주택자 11→12억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 폐지, 세율 인하(2주택 이하 0.6~3.0%→0.5~2.7%, 3주택 이상 1.2~6.0%→0.5~5.0%) 세제개편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제도다. 이 특례 적용대상인 공동주택은 올해 1443만호(공동주택의 97.1%)로, 전년보다 65만호가 늘었다. 작년에 특례를 적용받는 세대였다면 올해는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면서 감세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
건보료 부담도 확 줄고, 근로장려금 대상 더 는다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세대합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금액(200.4원/점, 2023년)을 곱해 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도 줄며 건보료 부담이 완화되는 구조다. 정부는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가 1년 전과 비교해 3839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부동산 거래(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후 등기할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1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금액(11조3000억원)에 공시가격 하락률(18.16%)을 적용한 결과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근로·자녀장려금만 떼어내서 보면, 내년 수급대상 가구는 올해(2022년 귀속)보다 약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려금은 소득요건(가구별 2200~4000만원), 재산요건(2억4000만원) 등을 모두 충족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8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때 공시가격 산정근거인 주택 특성 등 종합적인 산정의견이 담긴 자료도 공개한다. 정부는 "결정·고시 이후에는 한 달(4월28일~5월29일)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