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세부담률 15% 이하땐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과세'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으려면, 자회사는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되는 배당도 있다.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배당 등)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가 실제 세부담률이 15% 이하일 때다. 이들 자회사의 배당금은 현행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수동적 업종이 아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는 실제 세부담률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고 했다.

또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채무보증을 한 경우, 그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 매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때 기부금 모금 실적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은 보고 대상에서 빠진다.

다음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비영리법인의 수입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도 포함된다.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 = 익금 항목에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양도하는 경우 행사 당시 시가'도 추가된다.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금액 추가 = 수익의 범위에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금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손비의 범위에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가 금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한다.

■ 보험회사의 손익 귀속시기 변경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받거나 지급한 이자·보험료·보험금 등은 보험감독회계 기준에 따라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 익금·손금을 손익 귀속시기로 본다.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 = 인도기준만 적용되는 '유동화전문회사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이란 항목은 삭제된다.

■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을 적용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규정 = 연결지배 관계인 내국법인(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해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간접보율비율은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또는 출자지분)보유비율 × 연결가능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또는 출자지분)보유비율' 이 계산식에 따른다.

■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다.

■ 부동산 분양권 공급시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법인이 토지와 건물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절차 보완 =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①외국인법인 설립정보(이사회 구성원·주주현황 등) ②외국법인 사업정보(최근 3년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 ③사용료소득의 경우는 무형자산의 실제 소유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