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000억 미만 '중견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 안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올해부터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가업 승계시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런 납부유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최대주주의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평가액의 20%를 할증해 과세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시켰다.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추가 과세 시 상속세 세율이 최대 60%가 돼 지나치게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이번 후속 시행령에서는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할증평가에서 제외된 것. 기재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는데,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절차와 각종 요건이 정해졌다.

법개정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 즉, 처분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납부 유예를 위해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피상속인은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지분 40%이상(상장법인 20%)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며, 가업 영위기간 중에 일정한 기간(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아울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9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의 가액요건은 종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인상됐다.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합리화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지분 50%(상장법인 30%)→40%(상장법인 20%) 이상], 가업상속공제 추징대상이 되는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조문 정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합리화(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추가)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 피상속인 요건 강화(2년→10년),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 신설

■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신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명확화 = 취득시기 : 등기·등록 접수일

■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등 신설 =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사업부문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 계산 방법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확대 = 과세제외 거래 확대

■ 일감몰아주기 중간배당 이중과세 합리화 = 배당소득 귀속기간 확대(직전 사업연도의 증여세 신고기한 말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 합병에 따른 공익법인 지분 증가시 증여세 과세기준 보완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주주명부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

■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 = 보수 등 감사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어 공익법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자로서 감사보수가 과도하다고 기재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이 인정하는 경우

■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 합리화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 지분 50%(상장법인 30%)→40%(상장법인 20%) 이상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 합리화 = 일부 상속인 체납 시 연부연납 변경 허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신설, 납부유예 적용 요건 등 신설,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신설,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 신설,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신설

■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 물납 대상 문화재 등 정의, 물납 신청 절차, 물납 허가 절차, 물납 불허 사유 및 물납신청 한도 등 신설

■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제출 서류 신설 = 국가지정문화재 등 양도거래명세서 제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현황명세서 제출

■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 = 공시가격 3억원 이하→6억원 이하

■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 완화 =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3년

■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