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기획과' 신설.. 소득지원국→'복지세정관리단'으로

행안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에 인사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사기획과'가 신설되고, 소득지원국의 명칭은 '복지세정관리단'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국세청에 인사기획과가 신설된다. 현재 국세청 인사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조직 분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

아울러 소득지원국의 명칭은 복지세정관리단으로 변경된되고, 한시적인 기구인 소득자료관리단의 명칭은 소득자료관리과로 변경돼 복지세정관리단으로 이관된다. 소득자료관리과는 오는 2024년 2월 21일까지 운영된다. 징세법무국에 있던 세정홍보과는 필요성 측면을 고려해 개인납세국으로 이관된다.

곳곳에 인력와 직급에 대한 변화도 있을 예정이다. 국세청에 데이터전문기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필요한 인력 3명(8급 3명),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의 안정적 운영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 준비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이 각각 증원된다.

지방세무관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시행에 필요한 인력 7명(7급 4명, 9급 3명)도 증원되고, 유관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지방국세청의 정원 4명(4급 또는 5급 4명)의 직급은 상향 조정(4급 4명)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 인력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인력1명(8급 1명), 지방세무관서 인력 195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7명, 8급 55명, 9급 46명)은 감축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