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납세대상 시상식 기념사-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
세금은 공동체를 지키는 핵심 자원이며 복지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납세는 숭고합니다. 납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 풍토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납세대상을 시상하는 목적입니다.
세금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식량이 남아돌아서 길바닥이나 바다에 버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어떤 농부는 농사지을 땅 한 평 없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농사를 다 짓지 못할 정도로 땅이 남아돕니다. 이런 현상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이런 문제점을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해 주는 것이 세금입니다.
세금은 공동체의 혈액과도 같습니다. 혈액이 신체 곳곳에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 심장에만 고여있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 곳곳에 자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는 것을 가렴주구(苛斂誅求)라 합니다.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여 국민을 궁핍하게 만드는 것은 민의(民意)가 아닙니다.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금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 없고, 우리 공동체의 많은 것이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치, 국방과 치안, 교육, 의료, 복지 등 공동체의 핵심 의제는 세금과 직결됩니다.
조세일보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가혹하게 가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 재정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오늘 공동주최를 맡아 주신 한국세무학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학회 여러분과 성실납세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주신 국회의장님과 국세청장님 등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6일 조세일보 대표이사 황춘섭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