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과세회피 및 조세누락 방지 역할"
"2년 모두 유예하면, 조세 불공정성 계속 진행 돼"
"조세 효율도 중요…과세하면 자본유출 가능성 있어"
개인투자자 볼멘 소리에 "이익 생기면 세금 내는 게 원칙"
◆…금융투자소득세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이 이번 세법개정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세법 개정 합의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나,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금융권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심리 냉각으로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불합리한 부분들이 바로잡힐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금투세 법안에는 불합리한 것들을 합리화하는 조치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라면서 현행 체제에선 형식에 따라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부과됐지만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부과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이익을 얻기보단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과세를 피해왔다.
박 교수는 주가연계예금(ELD)과 금통장을 예로 들었다.
주가연계예금은 종합주가지수에 연동된 예금통장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자를 주며, 이자 일부를 파생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다. 주식에 투자한 것이므로 비과세여야 하나 예금상품이라 과세한다. 금통장은 실물거래 없이 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금 시세차익과 환차익 등이 발생하는데, 이 또한 과세대상이다.
박 교수는 "같은 소득임에도 형식에 따라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많았다"라면서 "조세 누락이 됐던 부분이 벌충되고 보완이 됐던 게 금투세 개정안에 대거 포함돼 있는데, 이를 한꺼번에 2년 모두 유예하면 조세 불공정성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조세 형평성도 중요하나 효율성도 중요하다며 금투세 도입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세율이나 환차손 등에 대한 리스크가 같은 상황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삼성이 있는 한국과 구글과 애플, 아마존이 있는 미국 둘 중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고민한다면 미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증권사들도 미국 주식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한국 주식은 세금을 내지 않아 장점이라고 말한다"며 "그런데 한국 투자에도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차라리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말지 하는 개인들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 대한 논란이 큰 가운데 이를 2년 유예하겠다는 여야의 판단이 정무적이라고 박 교수가 비판했다.
그는 "유예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 과세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논거"라면서 "처음에는 주식시장이 폭락·폭등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사실을 몰랐는지 안타깝다"며 "다분히 정무적인 어떤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하게 추진했던 야당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입장을 바꾸니 (당)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주식 시세차익에 대한 볼멘 목소리를 내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우리 돈까지 세금을 내냐며 섭섭해하실 분이 있겠지만,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라며 "그동안 이익이 있어도 세금을 안 냈던 단체들에 지적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태크 차원에서 주식에 투자할 수준이면 괜찮은 월급쟁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은 주식 투자할 돈도 없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세법 개정 합의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나,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금융권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심리 냉각으로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불합리한 부분들이 바로잡힐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금투세 법안에는 불합리한 것들을 합리화하는 조치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라면서 현행 체제에선 형식에 따라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부과됐지만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부과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이익을 얻기보단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과세를 피해왔다.
박 교수는 주가연계예금(ELD)과 금통장을 예로 들었다.
주가연계예금은 종합주가지수에 연동된 예금통장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자를 주며, 이자 일부를 파생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다. 주식에 투자한 것이므로 비과세여야 하나 예금상품이라 과세한다. 금통장은 실물거래 없이 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금 시세차익과 환차익 등이 발생하는데, 이 또한 과세대상이다.
박 교수는 "같은 소득임에도 형식에 따라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많았다"라면서 "조세 누락이 됐던 부분이 벌충되고 보완이 됐던 게 금투세 개정안에 대거 포함돼 있는데, 이를 한꺼번에 2년 모두 유예하면 조세 불공정성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방송화면 캡쳐, 화면 오른쪽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그는 "(투자자들이) 세율이나 환차손 등에 대한 리스크가 같은 상황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삼성이 있는 한국과 구글과 애플, 아마존이 있는 미국 둘 중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고민한다면 미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증권사들도 미국 주식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한국 주식은 세금을 내지 않아 장점이라고 말한다"며 "그런데 한국 투자에도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차라리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말지 하는 개인들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 대한 논란이 큰 가운데 이를 2년 유예하겠다는 여야의 판단이 정무적이라고 박 교수가 비판했다.
그는 "유예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 과세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논거"라면서 "처음에는 주식시장이 폭락·폭등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사실을 몰랐는지 안타깝다"며 "다분히 정무적인 어떤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하게 추진했던 야당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입장을 바꾸니 (당)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주식 시세차익에 대한 볼멘 목소리를 내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우리 돈까지 세금을 내냐며 섭섭해하실 분이 있겠지만,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라며 "그동안 이익이 있어도 세금을 안 냈던 단체들에 지적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태크 차원에서 주식에 투자할 수준이면 괜찮은 월급쟁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은 주식 투자할 돈도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