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마약 택배 느는데, 세관 50%는 마약탐지기 없어"

최근 택배, 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세관 50%는 마약탐지기(이온스캐너)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온스캐너가 단 1개밖에 없는 곳도 25%에 달해, 마약 범죄 예방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것이 강민국 의원의 지적이다.

이온스캐너는 1억분의 1g이라도 마약이나 폭발물 분자가 있으면 찾아낼 정도로 정교하며 옷에 묻은 마약도 채취가 가능해 마약사범을 적발하는 데 효과적이다. 기존 X-RAY는 일일이 사람이 판별해야 하므로 소량 마약은 탐지하기 어렵고, 마약 성분도 알아낼 수 없어 신종 마약을 판별할 수 없기에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 대책 협의회'에서도 이온스캐너의 확충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이온스캐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50개 세관 중 수원, 대전, 통영, 경남서부 등 26곳의 세관이 이온스캐너를 하나도 보유하지 않았고 이온스캐너가 1개밖에 없는 곳도 서울, 목포, 마산, 경남남부 등 10곳에 달했다.

특히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 건수가 2.5배 가까이(270건→ 780건) 늘었는데도, 부산국제우편센터는 이온탐지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화장품, 인형 등에도 교묘하게 마약을 숨겨올 정도로 국내 마약 밀반입이 늘고 있는데,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는 미비한 것이다. 실제 올해 1월~9월까지 마약 밀수범으로 단속된 자는 1,103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으며,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간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의 양은 2톤(2,652.375kg)이 넘을 정도다.

관세청은 주요 공항과 항만 세관에 먼저 중점적으로 이온스캐너를 확보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이온스캐너가 없는 지역에서만 물동량이 3백 만개(3,249,167건)가 넘은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마약 탐지 장비는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마약 근절을 위해 중요한 건 무엇보다 마약 자체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국내 마약 유통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전국 세관에 마약 탐지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마약 신흥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