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證 "개선안 보완될 내용 많아...중장기적 보험사 밸류업에 큰 걸림돌 될 것"
"내년엔 기타포괄손실 확대로 배당가는이익 더 위축될 가능성 높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보험개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발표한 금융당국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안이 보험사의 밸류업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줄 수 있으며 보험업 전반의 주주환원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DB금융투자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안은 보완될 내용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여타 증권사들이 지적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DB금융투자 이병건 연구원은 2일 보고서에서 "당분간 은행이나 금융투자업계 수준의 고도화된 밸류업 계획 발표를 보험사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 같이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배당 가능했던 회사와 배당이 어려웠던 회사 모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 그는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이 양호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아직 충분해 배당에 큰 문제가 없었던 3~4개 대형 보험사들은 기존의 배당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기타포괄손실 확대로 9월 말 기준 배당가능이익이 거의 소진돼 배당이 어려웠던 회사 대부분이 K-ICS 비율 200%를 밑돌고 있어 이들의 상황은 달라질 것이 없다"고 짚었다.
당국의 이번 발표 내용은 중장기적으로도 보험사 밸류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해약환급금준비금 20%p 감소 정도로는 결국 2~3년 후 다시 배당가능이익 부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감독당국이 최종관찰 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할인율 개선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라 내년이 되면 기타포괄손실 확대로 배당가능이익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번 제도개선안 중 보완되어야 할 사안으로는 △해약환급금준비금 현행대비 적립률(80%) 구체적 수치 △기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 감소분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비용의 일시 혹은 분납 여부 △회사의 K-ICS 비율 변동 및 기준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법인세 효과의 반영 방식 등을 꼽았다.
이 연구원은 "현재 시행 예정인 할인율 강화 일정에 따라 K-ICS비율이 하락하거나 후수위채 발행 등으로 이 비율이 상승할 경우 배당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법인세 납부/환급 뎐동이 발생해 보험사의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신계약 CSM이 늘어날수록, 손익과 무관하게 배당가능이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제도 상의 문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당분간 은행이나 금융투자업계 수준의 고도화된 밸류업 계획 발표를 보험사에 대해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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