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액 69.1조, 올해보다 5.7조↑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국세감면율은 하락
내년 한 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조세지출)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액은 69조원에 달한다. 올해 감면액에 비해 5조원이 더 큰 규모다. 그러나 깎아주는 것보다 걷히는 세금의 양이 더 크면서 감면율은 하락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69조1469억원이다. 이는 올해 전망치(63조4187억원)보다 5조7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 강화(감면액 1조원↑),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1조1000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국세감면액은 늘어나나 감면율 자체는 떨어진다. 국세감면율은 13.8%로, 법정한도(14.3%) 지킨다. 국가재정법에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를 두고 있다. 법정한도는 3년(2021~2023년)째 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감면액보다 수입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올해 국세감면액(63조4000억원)은 전년보다 6조30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인데, 국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57조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개인 대상으로 감면해줄 세금 43조3303억원 가운데 29조7942억원은 중·저소득자에게 돌아간다. 중·저소득자 수혜 비중은 지난해 71.1%, 올해 68.4%로 하락하다가 내년 68.8%로 소폭 오를 예정이다. 반면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올해 31.6%에서 내년 31.2%로 떨어진다.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받는 비과세·감면 혜택도 증가세다. 대기업은 내년 4조2443억원 세금을 감면받을 예정인데, 전체 기업 대비 대기업 수혜 비중은 지난해 10.9%, 올해 15.6%에서 내년 16.8%로 뛰어오른다. 기재부는 "대기업 귀착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나,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2020년간 대기업의 평균 조세귀착비율은 17%다. 올해 70%대(71.0%, 전망치)를 유지하는 중소·중견기업 수혜 비중은 내년 69.8%로 내려앉는다.
